범죄와 재판의 복잡한 과정

2009년 7월 6일,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에서 발생한 막걸리를 마시던 부녀 4명 중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백 씨 부녀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과 딸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되어 15년간 복역했습니다.

의혹과 논란: 재심 청구와 피의자 진술

당시 사건은 근친, 친족살해 등으로 여겨졌으나, 피의자의 자백 외에는 증거가 부족했고, 자백의 신뢰성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유명한 변호사 박준영씨가 제출되지 않았던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2023년 3월 재심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내용요약

재심 준비기일에는 조사관이 피의자에게 강요적인 조사를 시도하며, 피의자의 반복적인 “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피의자의 지적 능력과 수사기관의 이간질에 의한 조서 작성을 강조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